6.27 대출 규제 우회로 막는다…법인·개인 사업자 대출 점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규제 사각지대 온투협회도 참석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5.7.24/뉴스1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히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샘플 추출 후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온투업)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가계대출 동향 점검과 함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수단 차단 방안의 세부 이행계획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규제 우회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선 현장을 잘 아는 금융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점검을 생략한 대출금액 5억 원(법인대출), 1억 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해 보기로 했다.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온투협회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참석도록 했다. 온투업은 1금융권 대비 높은 금리 수준, 상환 기간 등을 감안하면 풍선 효과가 일어나기 힘들지만, 규제 우회 수단으로 꼽혀왔다.

온투협회는 “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업권 스스로 대책 취지에 맞춰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들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함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6월 대비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4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에서, 이달 3주 차엔 0.16%로 둔화했다. 같은 기간 △강남 0.73%→0.14% △경기 0.09%→0.02% △마포 0.85%→0.11% △성동 0.89%→0.37% 등 둔화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한 건 사실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 추세가 더 안정화될 때까지 대책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금융사도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량목표 감축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