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폴리실리콘 관세 韓 특별 고려” 요청

[트럼프 관세 2라운드]
반도체-태양광패널 필수소재 꼽혀
“韓美 경제-안보에 악영향” 강조

한국 정부가 반도체·태양광 산업의 필수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품목 관세를 적용하더라도 한국 기업은 ‘특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발송했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6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 웨이퍼와 태양광 패널의 태양전지를 만드는 핵심 소재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필수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미 양국의 경제나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된 폴리실리콘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미 정부의 반도체 생산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공급망 강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 반도체 및 태양광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 수출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한국의 수출 총액은 14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 주력 품목에서는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지만 석유제품(―19.4%) 등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미국으로의 수출(―14.2%)도 크게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악화되면서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며 “동남아 등의 시장에서 이를 만회하고 있지만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