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현물 복지’ 年 924만원… 소득의 13% 차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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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의료 비중 절반 넘고
교육-보육 등 혜택은 줄어
소득 불평등 완화에 도움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무상의료와 보육 등 가구에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연간 9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가구 소득의 약 13%에 해당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부문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 부문의 현물 혜택 수준은 줄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현물 복지 소득)은 가구 평균 924만 원으로 전년(923만 원) 대비 0.1% 늘었다. 현물 복지 소득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 교육 및 보육이나 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나눠 주는 생필품 등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을 뜻한다.

현물 복지 소득의 가구 소득(연 평균 7185만 원) 대비 비중은 12.9%로 조사됐다. 매년 가구 소득의 8분의 1 정도를 국가나 비영리단체가 현물로 대신 지출해주고 있다는 의미다.

분야별로는 의료 부문이 472만 원으로 가장 컸고 교육(392만 원), 보육(35만 원), 기타 바우처(25만 원) 등의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의료(2.9%)와 기타 바우처(21.7%)의 현물 복지 소득은 늘었지만 교육(―3.7%), 보육(―4.5%)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의료 비중은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커졌고, 교육 쪽에서의 역성장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현물 복지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컸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는 현물 복지 소득 비중이 48.0%로 가장 높았고 2분위(19.1%), 3분위(15.5%), 4분위(12.9%), 5분위(7.4%) 등으로 낮아졌다.

현물 복지 소득을 반영한 조정 가구 소득은 1분위 2228만 원, 2분위 4182만 원, 3분위 6581만 원, 4분위 9715만 원, 5분위 1억7835만 원이었다. 조정 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연 수입이 1000만 원 이하인 가구 비중은 4.6%에서 1.0%로 하락한다.

현물 복지 소득의 소득 분배 지표 개선 효과도 두드러졌다. 2023년 현물 복지 소득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0.323) 대비 0.044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현물 복지 소득#무상의료#복지 혜택#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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