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건강보험료 부담…동결 내지 인하해야”

경총 인식 조사…‘인상해야 한다’ 19.7%
요율 상한선 상향에 ‘부정적’ 54.1%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제공)2025.1.23.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준이 부담돼 보험료율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35.1%,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45.2%로 확인됐다.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답이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인 80.3%에 달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집계됐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비 급여화 확대 추진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인 현행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54.1%로 ‘긍정적’(32.3%) 의견을 앞섰다. 고령화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보다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해석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율은 국민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2년 연속 동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