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안전시설, 혈세 낭비 반복… 기술력 검증 기준 마련해야”

㈜세계주철

경북 영천에 본사와 생산 공장을 갖춘 ㈜세계주철(회장 최익구)이 정부의 맨홀 추락방지 시설 의무화 정책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설치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침수 우려 지역의 기존 맨홀 22만2000개에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2026년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이 사업을 앞두고 업계 1위 기업인 세계주철이 ‘또 다른 혈세 낭비’를 우려하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최익구 회장은 “2년 전 서울 폭우 피해 이후 급하게 설치된 맨홀 안전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당시 명확한 기준 없이 보여 주기 식으로 설치돼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정작 시민 안전은 방치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기존 맨홀 추락방지시설 사례.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안전사고를 유발시킨다.

맨홀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표준 규격도, 성능 검증도 없이 각 지자체가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설치하면서 사실상 ‘전시 행정’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설치된 시설 중에는 수압을 견디지 못해 파손되거나 배수 기능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됐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314개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의 맨홀 28만4000개 중 78%인 22만2000개에 추락방지 시설이 없다. 정부는 이들 시설 설치에 국고 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나 인증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세계주철 퀵 리모델링 공법은 부식에 강해 안전하게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최 회장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공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존 콘크리트 벽면에 타공해 부착하는 방식은 콘크리트의 부식과 깨짐으로 인해 설치한 추락방지 시설이 떨어져 나가기 쉽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몇 년 내에 또다시 교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존 주철 맨홀 뚜껑 내부에 타공해 부식에 강한 재질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주철은 콘크리트와 달리 부식에 강해 한 번 제대로 설치하면 수십 년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앞으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주철 퀵 리모델링 공법 시공 사례. 세계주철 제공

1999년 설립된 세계주철은 맨홀 뚜껑 제조 분야에서 20년 이상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최 회장은 “우리가 보유한 ‘퀵 리모델링’ 공법처럼 검증된 기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맨홀 추락방지 시설은 단순한 철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며 “실효성 있는 시설물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업계에서도 최소한 추락방지 시설 표준규격 제정, 성능 인증 제도 도입, 시공 후 정기 점검 의무화, 전문 시공업체 자격 기준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 회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에 급급할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