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 27조…ODA·직업훈련 등 4400개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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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08.29. 뉴시스

정부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확대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조 원 넘게 감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실업급여 예산도 일부 삭감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총 1만7000개 예산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400개 사업의 예산을 줄였다. 1300여개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특히 ODA 예산은 1조1000억 원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ODA가 40% 정도 증가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 등을 솎아냈다”며 “급격히 늘어난 항목을 과거의 일반적 증가 추세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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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8.29/뉴스1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예산은 97억3000만 원 감액됐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238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다만 국가가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의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은 8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 원 증가한다. 세금 감면 제도 정비의 효과가 주로 2027년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체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법정한도(16.5%)보다 0.4%포인트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