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08.29.뉴시스
내년부터 지방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4만 원가량의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 5만~6만 원으로 전국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도입되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도 제공된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이 매달 50만 원을 내면 3년 뒤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 상품도 출시된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실생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했다.
―이제 직장인도 ‘천 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나.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기업 여건에 따라 쌀로 만든 백반이나 샌드위치 등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이나 근로지 내 외식 업종에서 점심 결제 금액의 20%(월 4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이용할 수 있다.”
한 시민이 29일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2025.06.29.뉴시스
―새로 도입될 ‘대중교통 정액 패스’는 무엇인가. “월 최대 6만2000원을 내면 20만 원 한도로 전국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년·노인·다자녀·저소득자는 5만5000원, 일반인은 6만2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를 포함하면 부담 비용은 각각 9만 원, 10만 원으로 오른다.”
―아동수당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 “월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5000원, 2만 원씩 더 지급된다. 해당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지급액이 월 최대 13만 원까지 커진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상한액도 월 2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초등학생 과일 간식 제공은 어떻게 이뤄지나.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1·2학년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및 과채 간식이 제공된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식습관 형성과 국산 과일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처음 시범 도입된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의 통합 등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비과세 상품으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일반형은 최대 2080만 원(이자율 연 5% 가정), 우대형은 최대 22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실제 적용 금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얼마나 되나. “정부는 소상공인 매출 신장을 위해 내년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한다. 국비 보조율은 높이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그 규모는 달리한다. 지역별 국비 보조율은 △수도권 2⟶3%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5⟶7%로 상향한다. 현재 일반지역 7%, 인구감소지역 10%인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둔다. 내년부터 수도권 할인율은 8%가 적용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할인율은 각각 10%와 12%로 결정됐다.”
―반값에 지방 여행을 떠날 수 있다던데….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농어촌의 인구감소지역(20개 지방자치단체)을 방문한 관광객의 여행 경비 절반(20만 원 한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 지방 광역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10만 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8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쿨링포그가 작동되고 있다. 2025.07.08.뉴시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어떻게 이용하나. “전국 130개 푸드마켓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칭)’가 신설된다. 푸드마켓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물품이나 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기존에는 사전 신청을 거쳐 소득 수준을 검증받은 뒤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첫 방문자의 경우 소득 확인 없이 누구나 2만~3만 원 상당의 쌀·라면 등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2회 이상 방문할 경우 복지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도 연계된다.”
―노인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은…. “노인 일자리는 올해 110만 개에서 내년 115만 개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월 30만 원의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관 등에서 맞춤형 스포츠 강좌 역시 새로 운영된다. 지역별 수요와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공모해 우수 기획 사업을 선정한 뒤 연 100만 명(소득 무관)을 대상으로 75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누가 받나. “정부는 소상공인 230만 곳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이 받게 될 바우처는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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