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플법’ 반대에… 배달앱 수수료 문제 ‘사회적 논의’로 푼다

美 “무역장벽” 압박에 입법서 선회
‘입점업체 선택권 보장’ 등 대안 검토

배달 플랫폼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추진이 미국의 압박으로 난항을 겪자 사회적 논의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8월 22일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 발족하고 29일까지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에 이어 쿠팡이츠와 라이더 단체 등 민간 주체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까지 참여한다. 미국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자국 빅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압박하면서 온플법 입법이 사실상 동력을 잃자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플랫폼이 약관을 변경할 때 입점업체와 협의하도록 제도화하고, 마케팅 비용이 입점업체에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안 상당수가 플랫폼 기업 간 경쟁구도와 맞물려 있어 업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