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서 월급 못 받은 근로자 7280명… 1인당 208만 원

도로공사서비스 120억 체불 탓
지난해 임금미지급 151억 달해
민간 포함 2조여 원…역대 최고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15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공공기관 근로자는 7000명이 넘는다. 지난해 민간 기업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금체불도 대규모로 발생해 체불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151억5849만 원이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7280명으로 1인당 평균 208만 원이 체불된 셈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 원 △2021년 15억6756만 원 △2022년 7억2185만 원 △2023년 7억2954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총 2억9921만 원이 체납됐다.

지난해 체불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2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직원 5811명의 임금 127억6030만 원이 제때 지급되지 못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체불액의 84%를 한 기관에서 차지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은 2023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내부 규정 개정이 늦어지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밀렸다고 해명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은 해결된 상황이다.

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1조7845억 원)보다 14.6% 증가했다. 대유위니아 등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 체불 사태가 겹치면서 규모가 커졌다. 대유위니아그룹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직원 2087명의 임금 1197억 원이 체불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된 큐텐그룹도 지난해 말 기준 티몬·위메프 등의 직원 1284명의 임금 320억 원을 체납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책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 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