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갈등 커져” 우려에… 노동장관 “파업보다 산재 생산성 하락 더 걱정”

與 “배임죄 등 과도한 형벌 손볼것”
경총 “정년연장 등 기업 의견 반영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노무담당자(CH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 회장을 비롯한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23개 기업 노무담당자(CHO)들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로 노사관계 불안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명확한 기준 설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필요함에도 산업 현장에선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의 우려를 살펴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외면하지 말아야 할 불편한 진실 두 가지가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대다수 하청 사업장에는 노조가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더욱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손 회장을 만나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을 손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과 경제6단체 간담회 자리에서다. 손 회장은 이에 “우리 배임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돼 기업인을 괴롭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어 “앞으로 국회에선 정년 연장 같은 중요한 문제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노사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경제형벌 개선과 관련된 과제 18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경제 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며 “시의성 높고 불합리한 경제형벌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