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벌써 역풍” 호소한 중소기업…정청래 “함께 해결하자”

김기문 “걱정 이만저만 아냐…관세로 수출 타격도 심각”
정청래 “중소기업 보호 위해 총력…관세 피해 1700억 투입”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이 나오라’며 대기업에 협상을 하자고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계가 정부 여당에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함께 지혜를 모아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자며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통령이 어제 발언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이 나오라’며 대기업에 협상을 하자고 하는 헤프닝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원·하청 구조에 있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청래 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이같은 호소에 대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도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부분은 함께 지혜를 모아 고민해 보자고 답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중소기업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민주당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관계, 기술 탈취, 불공정 행위 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중소기업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이라며 “일하다가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이런 일만은 막아야 되겠다. 업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중소기업들은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가장 큰 문제는 관세인데 상호관세는 15%로 잘 정리했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달 관련 제품들의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며 “중소기업도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회장 (중기중앙회 제공)

정 대표는 “고율 관세 업종인 철강·알루미늄 같은 수출 기업에는 1700억 원을 투입해서 도와드리겠다”고 즉답했다.

이어 “관세 여파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지혜로 극복해 가고 있다. 이럴 때 정부 여당에서 여러분들의 등을 좀 더 토닥거려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고관세 등 통상문제 관련 중소기업 현안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등 명확화 및 사용자 방어권 도입 △건설업 생산구조 공정화 통한 산재예방 및 품질제고 △상법 개정 관련 입법 보완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대·중소기업 간 제값받기 환경 조성 △중소기업 성장·육성 지원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권칠승 중기특위 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김동아 산자위 위원,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