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커질수록 규제도 커져 성장의지 꺾어”

“크기 따른 계단식 규제 343건 달해”
높이 1.8m 패널 3장 제시하며 설명
상의-한경협 등 ‘기업성장포럼’ 발족

“기업 사이즈가 커질수록 규제가 커지니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정체시키고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는 근본 이유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기업 크기에 따른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계단식 규제’를 철폐해 중견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 대기업이 되려는 중견기업이 많아져야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0∼2023년 중소기업 1만 곳 중 4곳(0.04%)이 중견기업이 됐고, 중견기업 100곳 중 1∼2곳(1.4%)만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날 최 회장은 국내에 계단식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규제 목록 343건을 빼곡하게 나열한 1.8m 높이의 패널 3장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수십, 수백 개의 규제가 새로 생긴다는 것이다.

이날 대한상의 발표에 따르면 1994∼2004년 한국 대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0.5%였으나 2014∼2023년 2.6%로 4분의 1 수준이 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8.7%에서 5.4%로 내려앉았다. 최 회장은 “사이즈별 규제 탓에 성장을 할 유인이 떨어진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기업성장포럼은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한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 공동 발족한 플랫폼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계 인사 외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