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무력화 속, 美 수출기업 민원 급증

7월까지 1526건… 작년 총 건수 넘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대미 수출 기업의 애로 민원이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무역협회 내 FTA 통상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한미 FTA 관련 애로 접수 건수는 1526건으로 집계됐다. 벌써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380건)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해 2배 수준의 민원이 쏟아진 셈이다. 한중 FTA나 한-아세안(ASEAN) FTA 관련 애로 접수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산업부 측은 애로 민원을 낸 기업들 대부분이 수출 과정에서 대미 소통 채널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센터에 접수된 전체 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증명(3870건) 관련이 가장 많았고, 품목 분류·관세율(1862건), 원산지 인증 수출자(8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허 의원은 “최근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