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10만원’ 커트라인은 재산세과표 12억 이하

22일부터 고액자산가 제외 ‘전국민 90%’ 지급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해당

사진은 9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 2025.9.9/뉴스1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진행됐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이달 22일부터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 제외

정부는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해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표 이하일 경우 최종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 구성 기준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재를 원칙으로 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구로 보지만, 부모는 별도 가구로 판단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 건강보험료 22만 원까지 지급 대상이 된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이 적용돼, 소득 구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은 9개 카드사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케이뱅크 등 간편결제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개시 첫 주(9월 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알림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9월 15일부터 지급 대상 여부, 신청 방법, 사용 기한이 순차 안내되며, 1차 때 이미 신청한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달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주민센터, 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혼인·출생·사망·이혼 등 가구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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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초과 생협·군 장병 사용처 포함

소비쿠폰은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지급된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 원칙이지만, 2차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은 이미 지난 8월 22일부터 사용처에 포함됐으며, 주민센터 신청 시에는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수령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한 군 장병은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대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군부대를 직접 찾아가거나, 부대 관리자가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도 지원된다.

사용 제한 업종은 대형마트, 창고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프랜차이즈 직영점, 외국계 매장, 전자제품 매장, 유흥·사행업종, 상품권·귀금속 판매점, 세금·공과금·보험료·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비소비성 지출 업종이다.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시작돼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총 9조 634억 원이 집행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