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지키기 총력… 정무위원장 면담, 출근길 시위

비대위 “금소원 분리 철회해달라”
이찬진 원장은 임원 인사도 보류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 추진 등에 맞서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내부 혼란이 커지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공석으로 남아 있는 임원 인사도 일단 보류했다.

15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만나 금소원 분리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약 30명의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됐다.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금융감독 체계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신(新)관치금융’의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서한을 통해 “금소원 분리로 인해 업무 분절, 감독 기관 간 책임 회피 등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며 “감독 기구를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나눈 ‘쌍봉형’ 체계를 10년 넘게 운영했던 영국도 기관 간 조직 이기주의, 감독 권한 중첩 등의 문제를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비대위가 국회 정무위원장을 찾아간 것은 정부가 7일 발표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부문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소원으로 분리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금감원 구성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직원 700여 명은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본원 로비 1층에서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조직 개편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면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두 자리가 비어 있는 임원급에 대한 인사도 보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개편안에는 총론만 담겨 있고 각론이 전무하다”며 “어떤 기능을 어디로 이관할지, 권한은 어떻게 나눌지, 임원 수는 몇 명인지 등이 정해질 때까지는 주요 의사결정을 아예 못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금소원을 서울에 두고 금감위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