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재생에너지 구매비용 4년새 3269억 증가

신재생 공급의무화制 적용 대상
의무 비율 매년 올라 부담 커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수도”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비용이 4년 새 3000억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공기업인 한수원이 매년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시장에 의무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적용을 받는 탓에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18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수원의 REC 구매 비용은 7417억 원으로 2020년(4148억 원)보다 3269억 원 증가했다. 한수원의 2023∼2024년 REC 구매 비용은 1조3200억 원에 달한다. 올 1분기(1∼3월) 한수원의 영업이익이 1조2854억 원인데 이보다 많은 금액을 지난 2년간 재생에너지 구입에 쓴 셈이다.

RPS 제도란 발전량 500MWh(메가와트시)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2년 본격 시행된 이래 공급의무자들은 매년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에 비례해 특정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발전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하고 있다.

문제는 의무 공급 비율이 매년 오르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의무 공급 비율은 총발전량 기준 13.5%로 한수원의 의무 공급량은 약 1만6000GW(기가와트) 수준이었다. 이는 1.4GW급 원전 1기를 최대 가용했을 때의 1년 치 발전량보다 많다. 의무 공급 비율은 올해 14.0%로 전년보다 소폭 올랐고, 2030년 25.0%까지 상승한다.

한수원은 시중에서 계약할 수 있는 REC가 부족해 직접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수원의 자체 태양광 발전량은 100GW로 이는 약 2만5000가구의 1년 치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유지·보수·폐기 비용도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한수원이 사용한 비용만 100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RPS 제도에 따른 의무 비율이 높아질수록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생에너지는 점차 늘어나는데 정부가 이를 전부 책임질 수 없으니 그 비용을 (발전) 기업에 전가한 것”이라며 “의무 비율 증가분을 손보지 않으면 결국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출력을 위협하는 태양광 발전에 힘쓰고, 심지어 상당한 REC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원자력 또한 친환경 에너지원임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기후에 맞는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