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담대 27조 줄어든다”…위험가중치 15%→20% 상향

이억원 위원장 ‘1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주재
부동산 공적보증 축소…주식 RW는 400%→250%
10월 보험 자본규제개선책…중복·경직 규제 푼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19. [서울=뉴시스]

가계와 부동산에 치우친 금융의 물꼬를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생산적금융’ 대전환이 본격화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자본규제를 개선해 31조6000억원의 투자여력을 확보한다.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고 기술금융과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강화한다. 금융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도 신설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한다.

당국은 은행·보험에 대한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사의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도 개선한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도 고도화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는 한편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또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15%→20%…“27조 줄인다”

금융당국은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위험가중치는 금융사가 외부에 공급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반영한 지표다.

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주담대 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재(RWA 15%) 기준 위험자산은 15억원으로, 최소 자기자본비율 기준(8%)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가중치가 20%로 상향되면 위험자산은 20억원, 필요자본은 1억6000억원으로 늘어나 금융권 대출여력이 줄어든다.

당국은 이같은 조치로 은행이 연간 신규 공급하는 주담대 275조원 중 10% 수준인 27조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가중치를 강화했을 때 은행들이 자본을 쌓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도, 주담대를 줄일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얼마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여러가지 가정을 넣어 판단한 결과 최대 27조원 가량 주담대가 줄어들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담대 27조원 줄이는 것이 정책 목표인 것은 아니고, 긴 안목을 갖고 단계적으로 가자는 차원”이라며 “긴 호흡을 갖고 제도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유도할 것이고, 주담대 RW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RW 400%→250%…지주 산하 증권사 자본여력↑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RW 기준도 개선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400%, 예외적으로 250%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를 BIS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250%, 예외적으로 400%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RW 250%가 적용되며,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에 한해 RW 40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주식 RW 합리화에 따라 31조6000억원까지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대출 평균 RW(43%)를 적용하면 투자 규모가 최대 73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펀드 투자 관련 RW 기준도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RW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지금까지는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낮고, 각종 정책펀드의 적기 추진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고, 금융당국 등의 감독 및 정책적 취지의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명확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들의 경우 단일 증권사와 달리 사실상 은행 같은 규제를 받고 있었다”며 “가계대출에 비해 주식보유 RW가 확연히 낮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식 보유 관련 RW가 낮아지며 이같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RW 조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대출 RW는 거의 내부등급법을 쓰고 있고, 평균 40%선”이라며 “금융사들이 쌓아온 경험치를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산정하고, 금융당국이 승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취지가 금융권의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주식은 낮춰도 100%이고, 기업은 40%선”이라며 “은행의 포트폴리오를 주식으로 몰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주택담보대출과 주식·펀드 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검토한다.

◆보험업권 규제 개선…자산 운용 여력 높인다

보험업권 규제도 개선한다.

보험업권은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신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에 기초한 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해 올해로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았다. 보험사 가치평가가 정교화되고 리스크 관리 수준도 강화됐으나, 일부 중복적·경직적 규제로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보험사들의 생산적 금융 참여를 위해 자산 투자시 K-ICS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현 제도상 보수적인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자산-부채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자산 스프레드를 부채평가 할인율에 가산, 부채를 줄여준다. 매칭 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이 증가하고, 금리 하락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이 장기자산 투자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젤과 킥스는 실제 위험을 산정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 취지에 더 부합하게 완화해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투자와 장기인프라투자 등은 보험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다음달 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역량 총동원…메가프로젝트 발굴

금융당국은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전략산업과 관련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약 500조원에 달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촉진시키는 중추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일자리창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지속한다.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창구가 돼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전환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TF를 구성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바로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그 특성에 부합하는 참석자로 구성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금융권과 금융 수요자 모두에게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