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녀온 통상본부장 “한국, 日과 다르다고 최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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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 DC로 출국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인천공항=뉴시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한국과 일본의 여건이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의 상당 부분도 미국이 가져가는 투자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일 새벽 한미 무역합의 관련 후속 협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7월 말 한미 무역합의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이달 15일 방미길에 올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회담을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 인하는 이미 시행됐지만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금 회수 이후부터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경우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투자금 회수 이후 미국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 역시 국익 관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163억 달러 수준이지만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1조3000억 달러가 넘는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