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개인적으론 보유세 인상 찬성…필요하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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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추가 부동산 종합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수요 억제, 공급, 투기 대응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발성이 아닌) 종합대책을 기본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요 억제책 중 하나인 세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등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하며 시장에서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부처 간 협의 등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과거 정부와)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국토부는 9·7공급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부처간 협의, 인허가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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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또 “(주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민간)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공급 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 주도로 제대로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공공임대로 갈 거라는 생각은 과한 것이고, 공공분양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값싼 아파트만 짓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 것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주택공급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른 기관이지만,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