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 줄고 ‘좀비기업’ 역대 최대… 기업 생태계 위축

규제 피하려 기업 성장 회피 늘어
상의 “기업 규모별 규제 철폐해야”

국내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돈을 벌어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역대 최대치까지 늘었다. 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에 따르면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는 2016년 43명에서 2023년 40.7명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규모 기업만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기업 생태계에서 허리 역할을 해왔던 종업원 수 50∼299인 규모의 중소·중견 기업은 2014년 1만60개였으나 2019년 9736개, 2023년 9508개로 계속 줄고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 성장에 따른 규제가 늘어나면서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영업이익으로 연간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 비중도 많이 늘었다. 한계기업 비중은 2014년 14.4%에서 2017년 13.6%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17.1%까지 다시 높아졌다.

대한상의는 기업 생태계 위축 현상이 이어질 경우 생산성 둔화와 자원 배분 비효율성 증가로 인해 국내 경제 체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동시에 기업 활력 증가를 위해 기업 규모별 규제를 철폐하고 산업별 성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 자금 지원 확대와 첨단산업 관련 금산분리 규제 합리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혁신 등이 거론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생산성 정체 현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이용한 성장 촉진 정책을 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