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비자로 對美투자? 현장도 모르면서… 단속 못 피한다”

대미 투자기업 긴급 간담회 열려
외교부, B1 비자 활용 방안 제시
기업들 “단속은 美 마음대로” 반발
韓전문인력 별도 비자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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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고용 혐의로 수갑을 찬 채 단속되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캡쳐

한미 당국이 전자여행허가(ESTA)와 상용(B1) 비자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비자 문제 협의에 진전을 이룬 가운데 대미 투자 기업들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도입 등 장기적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대미 투자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B1 비자의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E4 비자 도입 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장에 나온 외교부 관계자는 “현행 조문 해석상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고 직원을 교육하는 등 업무를 하는 데 B1 비자를 활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대미 투자 기업 관계자 일부는 “현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 설치’와 ‘직원 교육’의 경계가 모호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 단속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설비는 협력사 직원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현장 직원들을 교육한 뒤 초도 물량을 생산해 보고 수율을 잡는 과정까지 지켜봐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산’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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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에 30일(현지 시각)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B1 비자의 활용 범위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 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한 반응이다. 한 대미 투자기업 관계자는 “기존에도 B1 비자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었지만 집단 구금 사태가 발생한 만큼, 미국 이민당국의 해석에 따라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B1 비자 활용의 문제가 일부 해소됐지만 단기 해결책일 뿐”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E4 비자 도입 등 미뤄뒀던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에 한국인을 위한 별도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를 달라고 요구하며 2012년부터 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입법을 위해 최근 10년간 관련 로비단체에 쓴 돈이 550만 달러(약 7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달 8일 간담회 자리에서도 외교부 관계자가 “현지의 반이민 정서가 심해 한국인 비자 쿼터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며 E4 비자 추진에 대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도 한국 측이 ‘근본적 제도 개선’을 언급했지만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인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비자 문제 해결에 있어 외교부는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산업부는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보인 ‘원팀’의 모습을 비자 문제 해결에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