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게다가 친환경차를 살 때 주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줄줄이 종료된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글로벌 경쟁 심화로 경쟁력이 위협받는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할 경우’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내생산촉진세제’라고 언급한 제도가 완비된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간 시행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 태양광,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등 6대 분야다. 그간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차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앞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기존 구매 보조금만으로는 낮은 인건비와 국가 차원의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방어할 수 없다며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미 중국 전기차는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국산 전기차 내수 판매량(6만9513대)은 전년 동기 대비 178.7%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완성차 기업의 내수 판매 대수는 2.3% 감소했다. 보고서는 “상하이에서 만든 테슬라 물량의 폭발적 공급과 BYD, 폴스타 등의 본격적인 진출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BYD는 20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낮은 가격을 앞세워 수입차 브랜드 중 최단 기간에 누적 판매 1만 대를 넘기기도 했다.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데다, 친환경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던 정책이 줄줄이 끝나는 것도 국내 업계엔 부담이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대당 최대 70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던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감면 혜택도 내년부터 2년에 걸쳐 규모가 축소된 뒤 2029년에는 완전히 끝난다.
KAMA는 “중국산 전기차의 파상 공세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제조 기반과 공급망 경쟁력이 심각한 위협에직면해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 전기차 포함과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혜택 지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결국 더 나은 제품 경쟁력으로 소비자 선택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분야로 선정된 반도체 등 타 업계에서도 적용 요건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판매 지역과 무관하게 혜택을 주는 미국 IRA와 달리, 이번 개편안은 ‘국내 판매’라는 조건이 붙어서다. 반도체, 태양광, 이차전지 등은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수출 물량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한국경제인협회도 3일 논평을 내고 “엄격한 요건이 제도 활용을 어렵게 한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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