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가장 큰 경쟁 상대는 中… 첨단 산업 주52시간제 손질해야”

  • 동아일보

관훈토론서 ‘근로시간 유연화’ 강조
“일하려는 의욕-의지 꺾어서는 안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4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4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업과 산업, 나라의 경쟁력은 다른 기업과 산업,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이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산업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발언은 노동정책 주무 장관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쟁점으로 떠오른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해외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별도의 주 52시간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김정관 “中은 ‘9-9-6’ 대신 더 일하겠다 해”… 주 52시간제 완화 놓고 노동장관과 이견

金 “근로시간 손봐야”
메가특구 주52시간제 예외 검토
노동장관 “예송논쟁 돼선 안돼”
金 “N% 성과급 주총 동의 얻어야”
“중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에게 996(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반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996으로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 ‘왜 우리가 일하겠다는데 막느냐’며 난리를 쳤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손질해야 하는 이유로 중국 IT 기업 관계자에게 들은 일화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해당 기업은 퇴근 시간을 늦춰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주 6일 일하고 일요일만 쉬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회사의 성장이 일자리와 임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더 일하려는 근로자까지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 노동관계법상 996 근무제는 위법이지만 IT 업계를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馬雲)은 2019년 4월 직원들에게 “996을 할 수 있다는 건 커다란 복”이라며 “알리바바에 입사한 사람은 하루 12시간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에게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노동정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의견이 달라 통일된 정부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행 제도의 활용 실태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반도체 R&D 분야는 지금도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최장 1년간 활용할 수 있다. 김영훈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완화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예송논쟁(조선시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벌인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동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 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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