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마지막 날 오후 파기환송심 판결 재상고
최 회장 ‘주식 하락분 보전’ 등 협의 추진…노소영 관장 강경 입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서 최 회장의 재상고 결정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14일 재상고 시한 약 1분을 남겨두고 9440억 원 지급을 명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이날 오후 재상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금액 지급을 둘러싼 양측 합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재상고 없이 9440억 원을 마련해 지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이후 약 3주 만에 1조 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 “최 회장 주식·현금 지급 추진에 노 관장 측 협의 거부→재상고”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SK㈜ 지분 일부 매각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주주가 지분을 대량 처분하면 주가와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고, 상승하면 수익은 전부 노 관장 몫이라는 조건도 협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한다. 현금 지급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장 충격을 줄이고 판결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다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노 관장 측의 입장이 결과적으로 재상고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상고로 최 회장 측이 현금을 조달하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 측 지급 방식 문제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기존 파기환송 취지를 재산분할 비율 등에 충실히 반영했는지에 대해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과거 반도체 사업 반대” 주장도…HBM 흥행 기여도 논란 예상
최 회장 측 재상고로 역대 최대 규모(9440억 원)로 산정된 재산분할 판결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이번 재상고심 역시 SK그룹 기업 가치와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해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파기환송심의 법리적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SK그룹 전체 기업 가치의 핵심에 해당하는 반도체 사업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오늘날 SK를 상징하는 반도체 사업 관련 노 관장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주목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를 3조4267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반도체 시장은 극심한 불황으로 영업이익이 반토막나고 채권단의 3차 매각 공고마저 불발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 회장은 그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시 노 관장은 인수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하이닉스 인수에 반대했다면 반도체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재검토해야 하고 이에 연계된 재산분할 규모도 다시 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 반도체 사업 추진을 반대했는데 약 13년 동안 시설투자액을 5배 이상 불리고 세계 최초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출시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시점을 기분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기여도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다소 과하게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SK실트론 지분도 쟁점이다. SK실트론 지분 29.4% 형성과 관련해 노 관장의 기여는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지분은 두 사람이 사실상 완전히 결별 상태에 접어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확보한 자산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실제로 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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