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제련소 낙동강 오염 관련 시민단체 공수처 고발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 카드뮴 오염 기여율 최대 95%”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 문제를 두고 시민단체가 정부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공수처 고발에 나섰다.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주한 외부 연구용역에서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기여도가 높게 추정됐음에도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정부 대응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수처 고발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5월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카드뮴·아연 오염에 대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기여도 관련 조사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연구 결과가 공개된 이후 약 4년이 지났지만 오염 원인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환경부는 해당 기여도가 동위원소 분석 등을 활용해 산정한 추정치이며, 일부 자료에는 문헌자료가 활용돼 연구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부는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조사연구(Ⅱ)’를 발주해 납(Pb), 아연(Zn), 카드뮴(Cd) 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해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오염원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율은 제련소 부근 하천 퇴적물에서 77~95.2%, 제련소 약 40㎞ 하류에서 67~89.8%, 안동호 표층 퇴적물에서 57~64%로 추정됐다”며 “환경부는 2022년 5월 5일 관련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염 원인 규명과 퇴적물 정화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총리실 산하에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과 복원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석포제련소 부지와 주변 오염원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2025년 8월 7일 석포제련소를 찾아 환경관리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식수원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영업중단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한 의원이 통합환경허가를 위반해도 행정소송과 과징금 등을 통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제재 수준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의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경찰도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재수사를 지시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을 소환하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영풍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이에 석포제련소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번 재수사에서는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영풍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