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도권 매입임대 14만채 착공” 정작 기존 물량 ‘빈집’ 5년새 최대

  • 동아일보

전국 LH 매입임대주택 20만채중
8279채 빈집… 수도권만 2949채
충남-세종은 5채중 1채꼴 비어
대부분 아파트 아닌 다세대-다가구…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 사야” 지적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4만 채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미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의 빈집이 전국과 수도권 모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 대부분이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인 데다 입지도 수요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매입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수요가 많은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전국·수도권 빈집 5년 새 최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2021∼2026년 매입임대주택 공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LH 매입임대주택 20만3247채 중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은 8279채(4.1%)로 집계됐다. 통계가 확인된 2021년 이후 최대치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주택을 직접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빈집은 2021년 말 4283채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6186채, 올 6월 8279채 등으로 나타났다. 공가(空家)율도 2021∼2024년 2.8∼2.9%에서 지난해 말 3.2%, 올해 6월 4.1%로 올랐다. LH는 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만 공가로 집계한다. 기존 입주자가 나간 뒤 정비와 점검을 거쳐 새 입주자를 받기까지 통상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공가 집계는 정상적인 입주자 교체 기간의 2배를 넘겨 비어 있는 곳만 추린 보수적인 집계로, 단기 공가까지 합친다면 실제 비어 있는 집은 이보다 많다.

정부가 매입 확대를 예고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빈집은 2949채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반년 만에 1996채에서 47.7% 늘었는데, 같은 기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증가율(5.1%) 대비 9배 넘게 높았다. 6월 말 기준 6개월 미만 단기 공가까지 포함해 비어 있는 집을 모두 세면 서울은 빈집이 전체의 10.5%, 경기는 12.8%에 이른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가율은 더 높다. 6월 말 기준 공가율이 충남은 21%, 세종은 23% 등으로 집계됐다. 5채 중 1채가 비어 있는 셈이다. LH는 “천안·아산, 세종 등에선 민간 공급 물량이 많아 매입임대 선호도가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장기간 빈집의 경우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을 완화하는 등 입주자 모집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비어 있는 집도 늘고 있다. 서울·경기의 2년 이상 빈집은 2024년 말 115채에서 올 6월 447채로 1년 반 새 3.9배가 됐다. LH는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자들을 위해 비워둔 물량이 포함돼 있는 수치”라며 “8월 현재 공급·계약이 진행 중이라 연말에는 공가율이 전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 공가가 적지 않은 만큼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H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8279채 중 259채(3.1%)가 4년 이상 비어 있었다. 서울에선 전체 빈집(812채)의 약 10%에 이르는 80채가 4년 이상 빈 집이다.

● “양보다 질 따져 매입해야”

시세 대비 임대료가 저렴함에도 빈집이 쌓이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20일 발간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LH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한 서울 시내 매입임대주택 6만9268채 중 집값·임대료가 높은 강남구 물량은 1272채에 그쳤고 금천구(5849채), 강동구(5834채), 구로구(4884채) 등에 많았다. 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임대료가 싼 지역 위주로 매입이 이뤄지면서 공급과 수요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非)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건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목표 매입 물량을 채우기 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을 사들이다 보면 공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매입 물량을 좀 줄이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사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입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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