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산단 전기료 최대 10% 깎아준다
수도권-중부 등 4개 광역권 나눠… ‘지역별 차등 요금제’ 연내 도입
수도권 남부는 사실상 현행 유지
균형발전-산업 경쟁력 강화 취지
정부가 남부권(영·호남)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최대 10% 깎아 주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멀고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전기료를 낮춰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전국을 수도권 남부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현행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권역별로 할인 폭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받는 곳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속한 남부권이다.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3∼18원 내려간다. 지난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인 kWh당 181.9원과 비교하면 7∼10% 인하되는 셈이다. 제철소, 석유화학 시설 등 대형 공장에서 연간 10억 k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경우 연 180억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중부권(충청·강원)은 kWh당 10∼15원(약 5∼8%), 서울 강북과 인천 등이 속한 수도권 북부는 6∼10원(약 3∼5%) 할인된다. 전력 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남부는 할인 폭이 0∼1원으로 사실상 현행 요금이 유지된다.
할인 폭은 전력 자급률과 균형 성장, 송전 비용 등 3가지 기준으로 산정됐다. 원자력발전소 등이 많아 전력 자급률이 높으면 최대 8원, 인구소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은 최대 6원, 발전소와 가까워 송전망 이용이 적으면 최대 5원을 깎아 준다. 같은 권역 안에서도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경제·사회 여건, 산업위기 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할인 폭을 책정한다. 기후부는 전기요금이 최종적으로는 11개 지역별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과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해 세부 지역과 할인 폭을 확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어느 지역도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지역 간 요금 격차는 4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하로 한전은 연 3조 원가량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를 바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고 지방에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영남과 호남의 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면서도 같은 요금을 적용해 왔다”며 “수도권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요금이 저렴해지는 체계를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영호남 산단 전기료 낮춘다] “호남권 반도체 생태계 조성 도움” 용인 클러스터 요금은 사실상 동결 여수석화단지 최대 3000억 절감 석화-철강업계 “조속히 시행을”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장 전경. 지난해 포스코 철강사업 부문은 27억 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썼다. 업계에서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포스코가 연간 500억 원가량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진 출처 포스코 홈페이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될 호남권 반도체 팹(Fab·제조 공장) 4기의 생산 비용이 연간 1조 원 가까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되는 용인 클러스터보다 전력 입지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셈이다. 여수·울산 석유화학단지와 철강업체 등 산업계는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 호남 반도체 전기료, 연간 최대 1조 원 절감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따르면 영호남 산업단지가 포함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7∼10% 내려간다. 반면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남부는 할인 폭이 1% 미만에 그쳐 현행 요금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구상 중인 호남권 반도체 팹 4기의 전력 수요는 630만 kW(킬로와트) 규모다. 4기가 1년 내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전력 사용량은 55.19TWh(테라와트시), 전기료는 약 10조400억 원에 이른다. 남부권 할인율을 적용하면 연간 7174억∼993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팹 건설 규모와 실제 가동률에 따라 절감액은 달라질 수 있다.
호남권 클러스터는 최대 10%를 할인받지만 용인은 요금이 거의 내려가지 않아 호남권이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에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인의 SK하이닉스 1기 팹은 2027년 가동될 예정인 반면 호남권 클러스터는 조성 초기여서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요금 인하 효과는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소 등 기존 사업장에서 먼저 기대할 수 있다. 연간 전기료가 2조7000억∼3조 원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대 할인 시 2700억∼3000억 원을 아끼게 된다. 지난해 전기료로 약 5500억 원을 낸 GS칼텍스도 500억 원대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최대 할인을 적용한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63.9원으로 120원대인 중국보다 여전히 30% 이상 비싸다. 국내 석유화학·철강업체가 중국 기업보다 높은 생산비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 석화-철강 수혜 기대… 산업계 “조속히 시행”
지역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인하되자 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21개 경제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기요금은 기업의 생산·투자 활동에 직결된다”며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 중인 석유화학 업계의 기대가 크다. 생산설비를 24시간 돌려야 하는 석유화학은 전자·전기에 이어 두 번째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수와 울산 산단은 최대 10%, 대산 산단은 최대 8% 할인받는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7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약 70% 오르며 커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도 전기료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각각 97억 kWh, 27억 kWh의 전기를 썼다. 하나증권은 요금제가 시행되면 현대제철은 연 1450억 원, 포스코는 496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철강사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를 전기로로 바꾸면 전력 사용량이 늘어 요금 인하 효과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최대 할인이 적용되는 호남권과 혜택이 거의 없는 용인에 모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혜택을 보기는 어렵지만 호남권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25년 3700만 kW에서 2030년 1억 kW, 2040년 2억2000만 kW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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