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세진다…위반액의 최대 200%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27일 15시 24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대규모유통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강해진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최대 200%로 높아진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현재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위반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상당수 사건에 정액과징금이 적용돼 법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정률과징금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하도록 했다. 납품대금조차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정액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높아진다. 중대성에 따라 위반금액의 60~140%였던 산정비율을 80~200%로 상향한다. 납품대금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별도의 부과기준율(1~1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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