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쟁 없다면 출산 28% 늘었을것… 韓, 日고령화 침체도 답습”

  • 동아일보

한은-CEPR-OECD 공동 콘퍼런스
엄친아-엄친딸 과한 경쟁 없었다면
평균 자녀 1.92→2.45명 증가 분석
“사교육에 과세해 출산장려금 주고, 인구변화 따른 연금 자동조정 필요”

한국 사회에서 고액 과외와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 경쟁’이 없었다면 자녀를 현재보다 28% 더 낳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엄친아’ ‘엄친딸’과 비교하려는 부모의 경쟁 심리만 줄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한국이 홍콩 다음가는 빠른 속도로 답습할 것으로 관측됐다.

2일 한국은행은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패널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코먼웰스대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는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 경쟁을 지목하며 “사교육 지출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제공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패널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코먼웰스대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는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 경쟁을 지목하며 “사교육 지출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제공
● 엄친아·엄친딸 비교가 저출산 초래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 경쟁이 지목됐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려는 ‘지위 경쟁’ 탓에 자녀 1인당 교육 투자를 과도하게 늘리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코먼웰스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저소득층이 소득에 비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대비 자녀 1명당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1분위(소득 하위 20%)가 8.4%, 5분위(상위 20%)가 5.1%였다. 없는 살림에도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경쟁이 없었다면 평균 자녀 수가 1970∼1975년생 여성 출산 기준으로 1.92명에서 2.45명으로 28%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 교육 경쟁이 강한 나라일수록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비교해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빨랐다.

염 교수는 “사교육 지출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고소득층의 지출에 대한 과세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년층은 높은 임금을 바라보며 수도권으로 진입하지만 수도권 주거비가 비싸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된다는 얘기다.

폴커 치만 OECD 이코노미스트는 “도심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韓, 홍콩 다음으로 빠르게 ‘고령화 경기 침체’ 맞는다

고령화로 경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의 전철을 한국이 세계 25개국 중 홍콩 다음으로 빠르게 밟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야시 후미오 정책연구대학원대(GRIPS) 명예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1948년 인공 임신중절을 사실상 합법화하면서 50∼79세 인구가 20∼49세 인구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이른바 ‘인구 전환’을 겪게 됐다. 다른 국가보다 30년 가까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셈이다. 하야시 명예교수는 “2020∼2050년 고령화 속도는 연구 대상이 된 25개국 중 홍콩, 한국, 대만, 중국 순으로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령화 국가들은 부양비가 높은 수준으로 오르기 전에 연금 급여의 변동 폭을 인구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일본의 ‘거시경제 슬라이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셀라하틴 임로호로을루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경제학 교수는 “한국 같은 후발 고령국은 일본보다 짧은 기간에 큰 폭의 재정 조정을 감당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 여력이 약해질 것”이라면서 “연금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늦게 도입할수록 연금 수령액이나 정년 등의 조정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인구구조 변화는 수십 년 전에 예상할 수 있어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면서 “유례없는 반도체 생산과 인공지능(AI)이 이끄는 투자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금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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