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지침]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발표
해외투자-AI 도입 교섭 제외… 직무 변동 등 생기면 쟁의 가능
노동계는 “노동3권 위축” 반발
지침이 혼란 더 부채질할수도
양대노총 위원장과 靑서 만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동 후 소셜미디어에 “오늘이 김 위원장의 생신이라 작지만 정성을 담은 케이크로 깜짝 축하를 건넸다”고 적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3일 공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은 법 시행 한 달 전에 마련한 ‘해석지침’에도 산업 현장의 혼란이 거듭되자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았다.
하지만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신기술 도입 등 경영 판단 자체는 의무적으로 교섭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이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 등이 구체화되면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인력 재배치가 수반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노사 갈등에 발목을 잡혀 투자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시행지침 역시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는 데다 해석지침의 모호성을 해소하지 못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공장 신설도 ‘인력 배치’ 구체화하면 쟁의 가능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및 쟁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가 매출액, 영업이익에 따른 ‘N% 성과급’을 요구할 때 사 측이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요구하는 성과급은 의무적으로 교섭해야 한다. 성과급 재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의무 교섭 대상 여부가 갈린다는 뜻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조가 영업이익 N% 대신 ‘기본급 300%’ 같은 방식을 요구하며 사실상 지침을 우회할 수 있다”며 “일반 성과급을 교섭 대상으로 남겨둔 것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지침은 공장 신설·이전이나 해외 투자, AI 자동화 도입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투자 결정 이후 노동자의 근로 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조조정이나 인력 배치 전환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근무지나 직무 변동, 근무 형태 변경, 수당 등이 의무 교섭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하는 결정에 대해 노조가 쟁의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근로 조건 변동이 구체화되는 시점부터는 쟁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도체, AI 등 핵심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 결정의 대부분이 인력 재배치 등을 동반하는 만큼 교섭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대상 등을 두고 노사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계가 특히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배치 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인력 재배치는 기업 투자의 부수 업무가 아니라 투자 실행 그 자체”라며 “이대로라면 ‘메가 프로젝트’ 역시 인력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 노조 쟁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 “구속력 없는 지침에 현장 혼란 그대로”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마찬가지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공장 이전과 똑같이 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인력 배치 전환이 구체화되면 당연히 교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노조가 파업할 수는 없지만 근무지 이전에 따른 수당, 통근·이주비 지원, 근무 형태 등을 내걸고 교섭이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노조가 지방 이전 반대 대신 ‘노조 동의 없는 배치 전환 불가’를 요구하며 파업하면 정당한 파업인지, 불법 파업인지 애매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위법 논란과 노동계 반발 등을 우려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 기준인 지침으로 노동쟁의를 구체화하면서 현장 혼란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산업 현장에선 사용자성과 쟁의 범위를 둘러싸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느라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침으로 쟁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침을 근거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 현행 노란봉투법의 모순을 해결하려다 보니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그대로 남게 됐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도 “행정지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며 “노조가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N% 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면 적법성을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데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현장 혼란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