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22곳 소재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자치구 25곳 중 19곳(78개 단지)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단지가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전용면적 84m² 기준)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자치구 13곳에서는 상위 5개 단지가 모두 종부세 대상이었다. 이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따라 2027년 기본공제가 14억 원(비거주 12억 원)이고, 세 부담 상한 150%가 적용된다는 가정에 따라 분석했다.
신 의원은 지난 1년(지난해 6월∼올해 5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11%)이 유지된다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단지는 서울 자치구 22곳(101개 단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3개 단지가 새롭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며 강북·금천·도봉구 등 세 곳을 제외한 22개 구에서 종부세 대상 단지가 나오는 셈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등락을 반복해 왔다”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연도는 3개 연도(2007·2021·2022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