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변화 많지만
규제보다는 수급이 핵심
1주택 수혜 ‘마용성’ 주목
지방 상급지 매물은 처분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첫째 주(7일 기준)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서울 동북부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10.11% 올라 2015년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동북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44.6% 감소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9.11 뉴시스
정유나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책임연구원Q. 얼마 전 은퇴한 60대 A 씨는 모아둔 목돈과 퇴직금을 합쳐 부동산에 투자해 보려 한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신속 공급 방안’ 같은 큼직한 정책을 연달아 내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의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A. 세제개편안은 거주용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상향화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반면 ‘보유 기간별 공제’를 ‘거주기간별 공제’로 전환하고, 주택 가액 기준에 따라 세율을 인상하면서 비거주·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은 늘렸다. 이와 함께 발표된 공급 대책은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물량 투입과 공공택지 조성 기간 단축을 전면에 내걸었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와 긴급 수혈책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책에 의한 일시적인 가격 억눌림이나 조정은 규제의 착시일 뿐이다. 자산 가격은 철저하게 수급이라는 시장의 본질에 의해 움직인다.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급의 시차’와 ‘질적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다. 아무리 행정 절차를 통폐합한다 한들 3기 신도시 최초 입주까지 평균 8년, 재개발·재건축은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3년이 걸린다.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및 공사비 급등으로 신규 착공이 줄어든 것에 따른 비용을 지금도 치르고 있다.
무엇보다 우수한 학군, 교통 인프라 등 실수요자들의 핀셋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뛸 수밖에 없다.
‘조세 전가’와 ‘매물 잠김’도 변수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별로 차등을 두는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재편하고 종부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부터 세율을 강화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부과된 세금 부담은 전월세 인상 등 형태로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집주인들이 각종 세 혜택을 위해 직접 입주를 선택하면서 전세 매물이 더욱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고심 중이라면 규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섣불리 오판해서는 안 된다. 규제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부동산 투자 전략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추천한다.
먼저 1주택 수혜 지역을 주목하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 14억 원 상향의 최대 수혜 구간인 시가 20억~30억 원대 서울 핵심지(마포구·용산구·성동구 및 한강 벨트) 1주택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안정적인 자산이다. 이 지역 주택은 보유해도 좋고 나중에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기에도 좋다.
다음은 비핵심 고가 자산 처분이다. 지방 상급지에 있는 고가 주택처럼 시세 차익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초고가 자산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만 가중될 뿐이므로 실익을 잘 따져보고 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정비사업 옥석 가리기다. 사업비 인상이 겹친 초기 재건축 단지는 추가 분담금 및 장기간 누적될 보유세로 인해 실질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실수요자라면 상급지 우량 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진입해 불확실성이 걷힌 매물을 찾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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