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농촌 현장에서 상속·고령농까지 강제로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농지가격 하락 우려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해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당정은 후속 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같은 보완책에도 여전히 투기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한 탓에 농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대통령 해명 사흘 만에 나온 보완책
농지 전수조사는 올 2월 이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무단 휴경 등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ha(1049만 필지)를 대상으로 서류 분석 등 기본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284만 필지(27%)가 불법 임대차·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의심 농지를 비롯한 78만ha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현장 확인 등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농촌에서는 상속이나 고령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이에 따라 농지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텃밭’인 호남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로부터 사흘 뒤 당정이 상속·고령농과 관행적 임대차 등에 처분 유예 등을 담은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전수조사가 농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올해 1∼7월 농지 실거래 가격은 1년 전보다 4.4% 떨어졌지만 거래량은 2.2% 늘었고, 농지 조사가 시작된 5∼7월 가격 하락률은 2.4%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 농사 안 짓는다고 모두 ‘투기’ 아니다
정부 보완책의 핵심은 농지법 위반을 ‘투기·중대 위반’과 ‘관행적·경미한 위반’으로 나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처분하되 고령화·상속이나 농촌 관행에서 비롯된 임대·휴경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가 설명하는 대표적인 투기 유형은 거짓 영농계획을 내 농지를 산 뒤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 등이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거나 경매 등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뒤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항공·위성사진과 실제 경작자, 취득 경위, 소유자 소명 등을 종합해 투기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농민끼리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이웃에게 빌려주는 관행적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맡겨 기존 경작자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상화한다. 고령이나 상속으로 농사를 쉬는 땅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면 특별법을 통해 처분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허가 없이 농사 외 용도로 사용한 농지 가운데 경미한 사례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양성화하기로 했다. 원래 허가를 받았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시설은 심사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업진흥지역을 야적장·야영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는 원상회복 등을 명령하기로 했다.
● 모호한 판정 기준과 조사인력은 한계
현장에서는 뒤늦은 보완책만으로 농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상속 농지 등 비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조사 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사후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수조사부터 시작한 게 문제”라며 “투기와 관행적 농지 이용을 가르는 기준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판정이 조사원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투기 목적으로 묘목을 심어 농사짓는 형식을 갖춘 경우와 실제 농민이 작업을 외주화한 경우를 현장 조사원이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며 “농지은행도 현재 인력으로는 임차인을 직접 찾아 연결하거나 쪼개진 농지를 정비·관리하기 어려워 늘어나는 위탁 농지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에는 위반 농지의 처분 의무를 경감·유예할 근거가 없어 법 개정도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2분기(4~6월)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 확대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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