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분쟁조정 왜 있나”… 판매자도, 구매자도 답답한 ‘당근’ 조정 시스템

  • 주간동아
  • 입력 2026년 9월 26일 08시 03분


유명무실한 자체 조정 후 외부 이관… 중고거래 불편함은 소비자들 몫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2023년 11월 21일 ‘당근 분쟁 조정 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뉴스1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2023년 11월 21일 ‘당근 분쟁 조정 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뉴스1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20만 원짜리 에어컨을 구매한 이모 씨(40)는 설치 직후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는 메인보드와 실외기 호환 문제로 정상 작동이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원인을 찾고 제품을 다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부담한 설치·철거비 등은 80만 원에 이르렀다. 판매자는 “팔 때는 정상 제품이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 씨는 당근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 달 뒤 당근은 ‘거래 채팅방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조정을 종결했다. 그는 “판매자에게 환불받지 못했는데 해결됐다고 판단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비스기사 소견서와 녹취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제출 방법을 안내받는 데도 일주일가량 걸렸다고 한다.

당근이 이용자 간 거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분쟁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실제 분쟁 발생 시 충분한 중재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증빙자료 제출부터 처리 과정, 종결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까지 이용자가 조정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불 못 받았는데도 당근이 일방 종결

답답한 것은 구매자뿐이 아니다. 25만 원을 받고 미니 냉장고를 판매한 임모 씨(30)는 거래 직후 구매자에게서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으니 무상 수리 서비스(AS) 비용 55만 원을 환불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임 씨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증을 해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당근에 분쟁조정을 요청했다. 당근 측의 답변은 “양측의 물품 손상시기에 대한 의견이 달라 판단하기 어려우니 외부 기관을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임 씨는 “양측의 의견이 다를 때 이용하는 절차가 조정인데 이런 식이면 조정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 플랫폼의 일방적인 조정안이 오히려 당사자 간 합의를 막아버린 경우도 있다. 당근을 통해 블루투스 이어폰을 10만 원에 구매한 대학생 이모 씨(24)는 구매 직후 한쪽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 당시는 문제가 없었다는 판매자와의 대립 끝에 당근 조정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당근 측은 ‘10만 원 중 3만 원만 환불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이 씨에게 보냈다. 이 씨는 “환불을 받고 정상 작동하는 물품을 다시 사고 싶은데 하자가 있는 물건을 억지로 사게 되는 것 아니냐”며 “조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판매자는 귀를 막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잠적했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는 제품의 하자가 거래 이전부터 있었는지, 구매 후 발생했는지를 두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해당 내용의 입증이 어렵다면 조정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나 수리기사 소견서, 거래 전후 사진과 영상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당근이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분쟁조정 시스템. 당근 홈페이지 캡처
당근이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분쟁조정 시스템. 당근 홈페이지 캡처
현재 당근 측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분쟁조정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분쟁 내용 작성 ▲증빙자료 첨부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 요청 ▲당근 측의 분쟁 상황 검토 ▲조정안 발송 등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가 어떤 증빙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된 자료가 실제 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잖다. 조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 씨 사례처럼 당사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조정이 종결됐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해결’로 판단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근 분쟁조정 시스템은 플랫폼 차원에서 개입이 가능한 분쟁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구분해 조정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당근 고객 분쟁조정 절차 매뉴얼에 의하면 ‘물품을 받았는데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당근 플랫폼의 분쟁조정 시스템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양측의 의견이 달라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이용자들이 많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 등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은 개인 사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이 실패로 끝난다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KISA)로 분쟁이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외부 기관이 처리하는 데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법적 강제력도 없다. 결국 최악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 셈이다. 길어지는 분쟁 기간으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중고거래라 할지라도 엄연히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기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반 거래에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경우 온라인은 7일, 오프라인은 14일 내 환불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소비자기본법 등에 명시돼 있다”며 “당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이런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인 이용 방침을 정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주간동아 1558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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