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달러 대미투자]
美, 한국 사업 참여 못박은 모양새
트럼프는 격전지 알래스카에 ‘선물’
韓, 불확실한 사업성에 참여 망설여
전문가 “투자금 회수 조건 확보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계획을 사전 보고하고 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자체가 투자 확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 참여를 공개적으로 못 박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인 알래스카에서 정치적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협상 전략으로 풀이된다.
● “2000억 달러 한도 내 알래스카 투자 포함”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11월 미국과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투자 한도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다. 현재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에 223억 달러, 미국 원전 8기 건설에는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이 당초 한국에 제시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규모는 670억 달러로 전해진다. 이를 엔시날 발전소와 원전 사업에 더하면 2093억 달러로 투자 한도를 초과한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는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4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금액을 적용하면 세 사업의 투자 규모는 최대 1963억 달러로 2000억 달러 한도 안에 들어온다. 다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로 운송하기 위한 약 1300km 가스관과 LNG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불확실한 사업성 탓에 투자 참여를 망설여 왔다. 엑손모빌 등 미국 대형 에너지기업들도 과거 낮은 사업성과 막대한 사업비 등을 이유로 사업에서 철수한 전력이 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국회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 및 추진 경과를 비공개 보고하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참여를 확정하지 않고 투자 규모와 수익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다.
● 수익성 못 갖추면 국회 동의… 정부 선택지 좁아져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곧바로 한국 정부의 법적 투자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투자하려면 정부가 사업성을 검토해야 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국회 동의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를 공개적으로 못 박으면 정부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알래스카 LNG를 ‘추후 협의’ 대상으로 남겨 두며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뒤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거부하면 한국이 이를 뒤집는 모양새가 된다. 반대로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업성 검토 전에 수십조 원 규모 투자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간적인 압박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투자 규모와 수익성 등을 충분히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미국이 먼저 투자 계획을 공개하면 후속 협의와 사업성 검토에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발표가 정부의 정책 결정 시점과 선택지를 동시에 제약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의 과제는 투자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기보다 후속 협상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조건을 최대한 끌어내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는 초기 투자비가 큰 데다 장기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도 수익성을 좌우한다”며 “후속 협의에서 LNG 구매 가격 혜택과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 등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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