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등급 노후교량 절반 이상이 5년간 보수-보강 0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5일 17시 38분


서울 중구 서소문 고가 붕괴현장 양측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2026.07.10 동아일보 DB
서울 중구 서소문 고가 붕괴현장 양측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2026.07.10 동아일보 DB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안전점검에서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을 받은 전국의 노후교량을 전수 점검한 가운데, 점검 대상 중 절반 이상에서 최근 5년간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점검 대상이 된 115개 교량 중 62곳(53.9%)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수·보강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결함이 한 차례 이상 확인된 교량은 모두 84곳이었으며, 이 중 34곳(40.5%)은 최근 5년간 보수·보강 실적이 없었다. 전체 교량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112곳(97.4%)이었고, 3곳은 국토부 소관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E등급을 받은 11개 교량에서는 중대결함이 모두 93건 확인됐고, 이 중 2곳은 최근 5년간 보수·보강 실적이 없었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경주교에서만 32건의 중대결함이 발견되기도 했다.

법정 조치기한을 넘긴 중대결함도 총 4개 교량에서 18건 확인됐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중대결함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일로부터 3년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부 의원은 “안전등급을 매기고 결함을 발견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정기한 내 조치 여부와 예산 확보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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