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비스몰 첫 화면에 회원 탈퇴 버튼을”

  • 동아일보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일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할 때 서비스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탈퇴 버튼을 잘 보이는 화면에 두는 등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교묘하게 소비자의 착각을 불러일으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될 때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을 갱신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은 취소·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 ‘보안 설정’ 등이 아닌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서 한 번에 연결되는 화면에 둘 것을 권고했다.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무료 혜택이 끝나 유료로 전환될 때는 일정 기간 동안 팝업창, 모바일 알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할인율 등 할인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재고가 없는 상품을 미끼상품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공정거래위원회#다크패턴#온라인 인터페이스#가이드라인#탈퇴 버튼#소비자 보호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