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은행이 이달까지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와 인원이 증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를 밝혔다.
주요 은행은 불법사금융에 몰리는 건전한 저신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불법사금융을 예방하고 있다. 금융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포용금융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 계속…‘나체 추심’ 등 악질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7월부터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요 은행의 행장과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등이 이달까지 캠페인 참여자로 나서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을 특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3685건으로, 2024년 11월~2025년 6월(2784건)보다 3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건수는 1825건으로 18.8% 늘어났고, 검거 인원도 2060명으로 1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은 신·변종 수법으로 이어지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2020년대 이전에는 범죄자가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대포폰 개통 등에 동참시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인 ‘내구제 대출’이 성행했다. 이후 나체 사진을 담보로 상환을 요구하는 ‘나체 추심’ 등 추심의 악질화까지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5월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희망대로: 빚길조심 스티커’ 캠페인 현장. 캠페인 관계자가 불법 대출 광고가 밀집한 전신주 위에 빚길조심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KB국민은행● 주요 은행, 신용평가 고도화로 금융 취약계층 지원
주요 은행은 불법사금융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국민희망대로: 빚길조심’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캠페인은 보행로에 부착된 불법사금융 대출 광고 위에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를 담은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KB국민은행이 불법 대출의 위험성과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 이용 방법을 알린 것이다.
토스뱅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TSS)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건전한 저신용자를 돕는 포용금융의 일환이다. 토스뱅크는 기존 금융정보뿐 아니라 소비성향, 현금흐름 등 다양한 비금융 정보까지 고려해 중저신용 고객에게도 제도권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약 38만 명의 중저신용 고객에게 대출을 공급했다. 올해 상반기 토스뱅크의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약 1조 원이다.
카카오뱅크도 출범 이후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현재까지 중저신용자에게 누적 16조 원의 신용대출을 공급했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최근 4조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도 중저신용 개인사업자 대상 포용금융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운데)가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에 참여했다. 토스뱅크 제공● 연이율 60% 초과 대출은 무효…“불법사금융은 범죄”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온라인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 창구에서 불법 추심 중단, 수사 의뢰 등 필요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포상금 기준 등을 검토 중이다. 미심의 광고, 법 위반 광고를 신고할 시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불법영업을 신고할 시 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달 2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정당한 ‘금전대차 계약’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고통으로 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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