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국회에서는 과거 환경법 위반과 안전사고, 토양 정화 진행 상황 등을 두고 환경당국의 관리·감독과 대응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중대재해 관련 사건과 환경법 위반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형사 체계가 바뀌면서 전문가가 두 번에 걸쳐 스크린하던 게 지금은 없어졌다”며 “이번 국감 기간 동안 환경사범을 어떻게 처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과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위반이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 관련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장관은 “특별사법경찰과 기존 검찰 제도의 변화를 챙겨보겠다”며 “석포제련소 문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상류 지역의 오염원 관리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부산·경남 지역 식수 문제와 낙동강 복류수 실증사업을 언급하면서 “낙동강 중·상류에서부터 중금속을 비롯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중금속 오염 등의 폐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오염원 관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 2014년부터 국감서 잇따라 거론된 석포제련소
석포제련소의 환경·안전 문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다.
2014년 대구지방환경청 지도·단속에서는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가동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등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당시 김명수 전 영풍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환경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국감에서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비소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 문제가 다뤄졌다. 석포제련소에서 근무한 하청 노동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시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당시 여야 합의로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일본 출국과 고령,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 약 2주 뒤 열린 종합국정감사에는 출석해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사망 사고에 대해 “국민과 주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환경 관련 행정처분과 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2024년 환경부 수시점검에서는 황산가스 감지기 일부를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과거 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58일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2014년 이후 영풍의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100회를 넘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석포제련소 폐쇄나 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올해 국감을 앞두고는 석포제련소의 토양 정화 진행 상황도 다시 언급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기존 정화 대상 외에 추가 오염토가 확인됐고, 정화 작업 역시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정화 이행 상황과 향후 관리·감독 방안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풍 측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안전 개선을 위해 관련 설비 투자와 정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폐수 무방류 시스템 운영과 환경·안전 개선 투자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양 정화 역시 관계기관의 행정명령과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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