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 배상’ 시작… 기후부 “분담금 분쟁으로 배상 지연 없어야”

  • 동아경제

국무조정실, 배상심의위원회 구성…내년 4월 7일까지 신청 접수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참사가 공식 확인된 지 15년 만이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피해 배상에 공동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특히 기업 간 배상 분담금을 둘러싼 소송이나 분쟁이 피해자 배상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의체를 통한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및 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습기 물에 넣어 사용하는 살균제의 유해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이를 흡입한 소비자들에게 폐 손상과 사망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1994년 관련 제품이 처음 출시된 이후 가정에서 사용됐으며 영유아와 임산부 등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참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1년이다.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폐질환 환자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8월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연관성을 발표했다. 이후 제품 수거 조치와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됐지만 피해 인정 범위와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간 이어졌다.

정부는 2017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기존 제도에서는 피해자들이 구제급여 외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2024년에는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과 배상이행협약은 참사 공식 확인 15년 만에 국가가 배상 절차를 주도하고 기업들과 함께 배상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피해구제제도와 차이가 있다.

● 기후부·기업 15곳 배상 협약…분담금 분쟁은 협의체서 조정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맞춰 배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피해 배상에 필요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와 기업이 함께 배상재원을 마련해 피해자 배상이 지연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업별 배상 책임과 분담금 규모를 놓고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상호 협의로 해결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분담금 부담을 놓고 소송 등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배상재원 확보가 늦어지고, 그 영향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이번 협약이 기업 간 소송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을 협의체에서 우선 조율해 불필요한 분쟁과 배상 지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업별 분담금은 향후 배상 규모를 토대로 산정된다. 기후부는 배상심의위원회가 마련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전체 배상액을 추계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부와 기업들은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료물질 관리부터 제품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강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배상이 늦어질지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안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 국무조정실, 배상 심의 총괄…소송 없이 치료비·위자료 등 지급

국무조정실은 국가 주도 배상제도 시행에 맞춰 피해자별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심의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가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 개정 특별법은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가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배상심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피해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배상 여부와 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도 있다.

배상 항목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발생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이다. 피해자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필요한 치료비를 계속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배상금 지급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기존 구제급여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새로운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배상 신청은 이날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나 진료기록 등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배상 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하고, 내년부터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며 “피해자와 유족분들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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