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법 변화로 환경범죄 대응 공백 우려
김성환 장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
“영풍, 일부 부지(산단 예정 부지) 토양정화 0%” 지적
‘20일 경북도 국감·26일 기후노동위 종합감사’ 예정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동아일보DB
올해 국감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거론되면서 남은 국감 일정에서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가 또다시 쟁점 사안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10년째 진행 중인 영풍의 토양정화 명령 이행 상황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이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면서 김성환 장관에게 환경범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법 체계가 바뀌면서 전문가가 두 번에 걸쳐 스크린하던 게 지금은 없어졌다”며 “이번 국감 기간 동안 환경사범을 어떻게 처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형동 의원 “사법 변화로 석포제련소 등 환경 이슈 대응 공백” 지적
김 의원이 수사·형사 사법 체계 변화에 따라 환경범죄 대응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이에 김 장관도 석포제련소 관련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특사경과 기존 검찰 제도 변화를 챙겨보겠다”며 “석포제련소 문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남은 국감 일정에서도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가 재차 거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경북도·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조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석포제련소 외부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예정 부지 토양정화 이행률(면적 기준)은 전체 5만7562m³ 중 0m³로 조사됐다. 전체 정화 대상 면적 가운데 실제 정화를 마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토량 기준으로도 전체 5만3592㎥ 가운데 5506㎥만 정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행률은 10.2% 수준에 그친다.
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내년 5월 31일까지 토양정화 명령 기한을 2차 연장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부지가 포함된 3공장 인근은 2015년~2021년 사이 내려진 초기 행정명령 중 3공장 내부 시설, 사원주택, 하천부지 등 오염토는 정화 완료했고 야적장 등 산업단지 예정 부지의 면적 기준 정화 이행률은 0%. 토량 기준으로는 10.2%로 집계됐다. 제련소 내부 토양정화 역시 정화 명령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화율은 목표치 대비 여전히 저조한 상태라고 한다.
지난 8월 기준 1공장 면적 기준 토양정화 명령 이행률은 17.1%다. 전체 4만7169m³ 중 8081m³가 정화됐다. 지난해 6월 말 정화 명령 기한이 만료됐을 당시(이행률 약 16%)와 비교하면 약 1년 동안 1%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1공장 토량 기준 정화 이행률은 53.5%로 지난해 6월 말 약 52%에서 소폭 상승했다. 지난 2023년 12월 50%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약 3~4% 수준의 추가적인 정화가 이뤄진 셈이다.
2공장 면적 기준 토양정화 명령 이행률은 10.2%로 집계됐다. 전체 3만5617m³ 중 3634m³에 대한 정화가 이뤄졌다. 작년 6월 말(4.3%)보다 두 배가량 이행률이 높아졌지만 목표치에는 여전히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2공장 토량 기준 이행률은 31.3%로 작년 6월 말(약 17.5%)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공장 토양정화 명령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돼 있다.
이런 가운데 예상보다 많은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헌승 의원실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당초 정화 명령 대상 물량은 2만4545㎥ 규모였지만 굴착·정화 과정에서 7만4170㎥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 누적 정화량은 9만8715㎥로 당초 예상 규모를 크게 상회한다.
●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2015년 토양정화 명령에도 지지부진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명령은 약 10년 전인 2015년에 처음으로 내려졌다. 당시 봉화군은 석포제련소 아연 원광석 및 동스파이스 보관장과 폐기물 보관장 등에 대해 2년 기한 토양정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봉화군은 2017년 검찰 고발에 나섰고 당시 제련소 측은 토양정화 공사 규모가 커 정화공법을 연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화 기간 2년 연장을 요청했다. 봉화군은 재차 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후 제련소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이행 기간을 늘려 작년 6월 말까지 시간을 벌었다. 이후 봉화군의 형사처분 조치와 함께 기한을 또 다시 연장했다.
작년 9월에는 환경 당국이 석포제련소의 오염토양 정화 관련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영풍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법원이 인용하면서 가까스로 실제 조업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조업정지는 일단 피한 상태다.
영풍 측은 석포제련소 환경·안전 개선을 위해 관련 설비 투자와 정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폐수 무방류 시스템 운영과 환경·안전 개선 투자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토양 정화 역시 관계 기관 행정명령과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후에너지노동위의 남은 국감 일정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 환경문제가 또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오는 20일 국회 행안위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26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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