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직원에 최대 5000만원 저리 주택대출…신현송 “제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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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이춘석 “DSR 규제 사각지대…금감원은 2020년 폐지”
생활안정자금도 연 2.4% 저리 대출…종합국감까지 검토 결과 보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 뉴스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 뉴스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직원들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사내대출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주택자금 대출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배치된다는 이춘석 의원의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면서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DSR 규제 밖에 있는 직원 주택자금 대출은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신 총재는 “하급 직원에 한해서 5000만 원까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내 대출을 하는 제도는 있다”며 해당 대출의 DSR 수준도 계산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6월 말 기준 직원 150명에게 총 59억 6000만 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 중이다. 당시 적용 금리는 연 3.5%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보다 0.8%포인트(p) 낮았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2020년 직원 주택자금 대출을 폐지한 사례를 거론하며 한은도 제도 유지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자체 재원으로 직원들에게 최대 3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연 2.4% 금리에 빌려주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 혁신지침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 금리도 예금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한은은 해당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직원에게 적용하는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이 일반 공공기관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은은 총자산 817억 원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하고도 직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는 자체 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한은 측이 “기금으로 대출하면 운용수익이 감소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면서, 복지 목적의 대출을 별도 기금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따졌다.

신 총재는 이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한 번 점검하고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자금 대출의 존치 필요성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재원·금리·한도 조정 방안을 종합국감까지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청하자 신 총재는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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