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R&D 과제 3만여건 중, ‘보안 지정’ 7년간 단 1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13일 04시 30분


[2026 국정감사] 외국인 연구원 승인 안받고 참여
최근 3년 1021명… 보안심사 안거쳐
지정땐 국정원 통보 등 관리 강화돼
中企기술정보진흥원 소극적 대응

올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진흥원)은 광주 소재 한 대학의 연구에 2억6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해당 연구는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위한 것으로, 전기차 등에 활용되는 배터리의 성능 향상이 목표였다.

이 연구는 국가핵심기술을 연구하는 정부 연구개발(R&D) 보안과제로, 해외 유출 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외국인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 사전에 정부 승인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이를 모르고 한 달 뒤 파키스탄 국적 박사 후 연구원을 투입했다.

중기부와 진흥원은 이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황 파악에 나서고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해당 연구원을 과제에서 제외시켰다. 국가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할 정부가 국가 예산 투입 사업에서조차 기술 보안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보안과제 지정하면 숙제 많아” 손놓은 정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와 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달까지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는 총 3만3256건이다. 올해의 경우 과제당 평균 지원 금액은 2억4500만 원으로, 총 3178개의 과제에 약 7786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매년 수천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돼 온 사업임에도 기술 보안 관리는 부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해외 유출 시 국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 R&D 사업은 ‘보안과제’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보안과제로 지정되면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쳐 외국인 연구자 참여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후 1개월 안에 국가정보원에도 통보해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하지만 진흥원은 보안과제 지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2022년 ‘중소기업 R&D 보안대책’을 마련했지만 2024년에야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이후에도 보안과제 분류위원회를 연 것은 총 8회뿐이었다. 8번의 회의에서 904건의 과제를 심사했지만 이 가운데 보안과제로 지정된 과제는 단 1건뿐이었다.

실제 진흥원이 최 의원실에 제출한 ‘보안과제 분류 위원회 안내서’를 보면 보안과제 지정 시 연구기관이 중기부와 국정원의 관리를 받는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보안과제 기준표의 기술을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외국인 연구원 느는데… 中企 기술유출 우려

문제는 유학생 증가 등으로 인해 국책 과제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늘었다는 점이다. 2020년 193명에 불과했던 참여 외국인 연구원 수는 2022년 401명을 기록해 처음 400명을 넘어섰다. 이후 2024년 427명, 2025년 303명을 거쳐 올해는 9월까지 총 291명의 외국인 연구자가 R&D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3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중국 342명, 베트남 175명, 인도 158명 순이었다. 최근 7년간 R&D 과제 참여 외국인은 2161명, 보안과제 심사가 도입된 2024년 이후 투입된 인원만도 1021명에 달하지만 이 중 한 명도 사전 보안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중기부와 진흥원은 수만 건의 R&D 과제 가운데 단 1건만 보안과제로 지정하고, 이 한 건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진흥원 사업 관리 지침상 연구원 중간 교체나 추가 시에는 승인을 패스할 수 있게 구멍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보안과제 지정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해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서약 등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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