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민들 못갚은 빚 2조624억, 9개월새 50% 급증

  • 동아일보

높은 영농비용-소득 불안정 원인
채무 불이행자 1만5000명 육박
지원책 부족속 농지조사 반발 키워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 제공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 제공
빚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농협 조합원이 1만5000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농민들의 생계와 노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 농협 조합원은 1만4778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8220명에서 2023년 9943명, 2024년 1만1983명, 지난해 1만379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9개월 만에 7.2% 증가했다.

농민들이 갚지 못한 빚은 더 빠르게 불고 있다. 농협 조합원 연체액은 2022년 말 402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조3749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9월 말 2조624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보다 연체액이 50.0%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대출 잔액은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높은 영농비와 불안정한 소득이 농가의 빚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기계와 시설 마련에 목돈이 들고 비료·농약값과 인건비도 해마다 부담해야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날씨와 수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농가당 평균소득 5467만 원 가운데 농업소득은 1171만 원에 그쳤다. 정작 농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21% 수준이라는 것이다.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지원 제도도 미흡한 상황이다. 고령 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은 예산 부족으로 신규 가입조차 쉽지 않다. 실제 농지연금 가입 대기 건수는 지난해 말 1892건에서 올해 8월 말 3688건으로 2배로 가까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연내 농지 관련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는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농지은행 예산을 올해보다 25% 늘려 농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상속이나 휴경, 임대차 등은 전혀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7월 말까지 기본조사는 끝났고 현장 조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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