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포럼, 고려아연 분쟁을 통한
지배권 거래 규율 공백 및 입법 과제 점검
영풍, 높은 지분율에도 이사회 주도권과
과반 지분 MBK에 이전하는 계약 체결
C&G포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2년…거래구조 및 법제과제 세미나 개최. C&G포럼 제공
기업지배구조 연구단체 C&G포럼(회장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이 22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2년의 거래 구조와 지배구조 법제 과제를 다룬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 9월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로 시작된 고려아연 인수합병 거래 구조를 점검하고 국내 지배권 거래 규율의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도영 김희경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 안성진 이화여대 교수,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 정승환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 김희경 변호사는 2024년 9월 영풍과 MBK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에 대해 경영 정상화 합의가 아닌 단계적 지분 매각 계약이라고 분석했다. 계약상 이사회 구성에서 MBK 추천 이사가 영풍보다 1명 많고, MBK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두 회사 합산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영풍의 지분율이 더 높음에도 이사회 주도권과 최종 과반 지분을 MBK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영풍의 목적은 고려아연 지분 정리 및 투자금 회수였으나, 공시된 계약 조건에 따르면 영풍은 10년간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10년 경과 후에도 MBK가 우선매수권을 보유하며, 최윤범 회장 측에 대한 매각은 기간 제한 없이 금지된다. 반면 영풍 지분의 4분의 1 수준을 보유한 MBK는 영풍 지분까지 포함해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을 갖는다. 김 변호사는 매각 시점과 대상 결정권이 MBK에 있으며, 최 회장 측과의 합의를 통한 지분 매각 경로도 차단된 구조라고 기술했다.
콜옵션과 관련해 MBK가 19일 밝힌 ‘투자 회수 전 행사 불가’ 방침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공개매수신고서 내용과 동일하며, 콜옵션은 MBK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만 행사된다고 밝혔다. MBK의 지분 매각 시 영풍 보유 지분 일부(고려아연 전체 주식의 약 12%)가 주당 77만 원(기준가 70만 원에 연 5% 가산)에 MBK를 거쳐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통과거래가 성립한다. 이 가격은 MBK의 최종 공개매수가(83만 원) 및 10월 19일 종가(99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 변호사는 경영권 이전 없이 매각가가 상승할수록 영풍이 MBK에 넘겨주는 차액이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영풍 이사회가 밝혀야 할 사안도 제시했다. 영풍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영풍 이사회는 2024년 9월 25일 ‘기본계약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고, 다음 날 공개매수가가 인상됐다. 계약 변경 내용이 콜옵션 행사가격 고정으로 알려졌으나 영풍은 세부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영풍이 보유한 풋옵션 행사 조건도 미공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사모펀드 자금 유치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 설정 자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영풍이 10년간 지분을 동결하고 정해진 가격에 이전하는 대가로 얻은 반대급부를 주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토론에서는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의 세부 조건과 영풍 주주의 이해관계가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행사가격이 동일하게 설정된 점이 일반적인 옵션 계약 구조와 비교해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9월 25일 계약 변경 이후 공개매수가가 인상된 경위에 대해서는, 행사가격 고정이 사실일 경우 가격 차액에 따른 영풍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고려아연이 제시한 최종 공개매수가(89만 원)에 매도할 수 있었던 지분이 매각 제한 조항으로 동결된 점과 관련해, 이를 상쇄할 경제적 이익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이 영풍 주주 이익과 고려아연 경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요 계약 조건이 공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9월 25일 변경계약 경위와 풋옵션 조건에 대해 영풍 이사회가 주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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