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도 종결됐는데 왜?”…삼성전자, ‘GOS 사태’ 공정위 제재에 반발

  • 동아경제
  • 입력 2026년 10월 27일 17시 31분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2022.2.24/뉴스1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2022.2.24/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14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Game Optimizing Service(GOS) 사태’로 조사가 시작된 지 약 4년 만이다.

공정위 “기만적 광고”…매출액 0.5% 과징금 산정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해 광고하면서 GOS 개별정책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어졌다.

GOS는 게임 실행 시 적용되는 발열 관리 시스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OS는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으로 구분된다. 일반정책이 기기 온도 등 상태에 따라 기기 성능을 조절한다면, 개별정책은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AP(CPU·GPU)의 최대 성능(클럭)을 사전에 정한 값으로 제한한다. 삼성전자는 그 상한을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추도록 설정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문제를 해결한 2022년 3월까지의 관련 제품 매출액 4조228억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삼성전자가 자진해 시정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매출액의 0.5%를 적용했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액의 0.1~2.0%다.

공정위는 관련 제품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하면서 실제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누락한 점에서 기만성이 있고, 제품의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4년 전 설정에 대한 처분 유감”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GOS를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고 설명하며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하여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평은 일부 게임에 대한 개별적 최적화 설정도 정상적인 설정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설정은 ▲높은 발열량이 실제로 확인된 소수 게임에 대해 ▲게임 실행 중 일반적인 AP 클럭 수준보다 높은 구간에서 상한값을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 상한이 AP 클럭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현상을 제한해 발열을 줄이고, 사용자가 더 오래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기게 하며, 상한값은 게임 업데이트나 소비자 피드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언급할 뿐, 초당 프레임(FPS)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미친 영향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임 이용 경험에서는 화면의 끊김 없는 연속성, 즉 FPS와 그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삼성전자 측은 이 기준으로 보면 GOS 설정으로 갤럭시 기기가 더 우수하거나 적어도 비슷한 게임 실행 성능을 더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평은 “이번 제재처분은 현재의 GOS가 아닌, 4년 전의 GOS에 대한 처분”이라며 “S22 출시 당시 GOS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청이 있었고,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2022년 3월 GOS 업데이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어디에서도 제재 처분이나 삼성전자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소프트웨어 중 특정 시점의 설정만을 떼어 기만광고로 본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배 책임 인정 안 한 法…“소송절차 통해 소명”
관련 소송은 한국·미국·이스라엘 3개국에서 총 8건이 진행됐고 모두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소비자 1800여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고가 실제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서울고법의 강제조정이 올해 초 확정돼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소송 제기 여부와 구체적인 시점은 공정위의 의결서 송달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소송절차를 통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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