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삶 개선…양극화 완화 동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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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기 장관회의 첫 연석회의…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단계적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6.10.28 ⓒ 뉴스1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6.10.28 ⓒ 뉴스1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려면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양극화 완화 과제 가운데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한다. 현재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신속하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전날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언급하며 “전기 대비 1.0% 증가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에 성큼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2분기 경상수지는 1166억 달러 흑자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달성했고, 사상 처음으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합친 흑자 규모마저 뛰어넘었다”며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처음으로 함께 연 자리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이라며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돼 움직여야 한다”고 짚었다.

배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고 세계혁신지수에서도 2년 연속 아시아 1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마련한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막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도입·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전문적인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한다. 인가·관리·감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맡는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적용예정 통보 시점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낮은 금리로 대기하는 운용기간을 줄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범부처 협업 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7대 SEED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분야별 2030년·2035년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 미션을 중심으로 부처별 사업·투자를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민관합동 플랫폼인 프론티어보드를 꾸려 민간 수요를 반영하고, 규제·인허가 등 선결과제를 부처가 공동으로 해결한다. 연내 이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실행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AI 전환을 위한 해양수산 AX 전략을 발표했다. 피지컬 AI 항만 구축과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등 분야별 핵심 과제가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노후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AI·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꾸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계획을 내놨다. 243개 지방정부에 흩어진 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고 문서·데이터를 AI 활용에 맞게 표준화한다. 민원실 종이서류를 디지털 화면으로 대체하고 방문 민원의 온라인 연계도 넓힌다. 올해 말 발주해 2028년부터 2029년 말까지 순차 개통한다.

이 밖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9호 프로젝트로 경북 포항에 6000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로 하고, 내년 11월 준공과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시행 중인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국내 수급과 시장질서가 안정된 점을 감안해 예정대로 31일 종료한다.

이 부총리는 “7대 SEED 프로젝트, 3대 핵심 사회정책 등 주요 국책과제는 개별 부처를 넘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범부처 이행점검 TF를 구성해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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