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담금 부과시점 연장 여부 이번주 결론낼듯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9일 04시 30분


민간 재건축 늦춰질 우려 나오자
정부, ‘2029년 연장’ 법제처 법률 자문
연장 안되면 서초 등 연내 수억 내야

서울 용산구에서 반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용산구에서 반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시점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이번 주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담금 부과 기한(준공 이후 5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당장 올해 말부터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가 나올 전망이다.

18일 당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부과 기한을 2029년으로 연장할지 여부와 관련한 법제처의 법률 자문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 원을 넘길 경우 개발비와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도록 한 제도다.

현 규정대로라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경우 2021년 준공돼 올해 연말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서초구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 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 원의 부담금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24년 개정·시행될 당시 도입된 특례에 따라 준공 5년이 임박한 단지라도 2029년까지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국토부가 진행 중이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전국 재건축 사업장은 79곳으로, 예상 부담금은 5조33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용산구 한강맨션에 부과된 부담금이 4723억 원, 조합원 1인당 평균 7억2210만 원으로 예정액이 통지된 사업장 중 가장 많다. 강남구는 최근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대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재초환 부담금이 4억6334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 이후 부과 유예, 헌법소원 등을 거쳐 부담금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주도로 재초환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하면 강남은 물론 강북 지역에서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가 나오면서 민간 재건축 사업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을 매매하기 전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제도 개정이나 폐지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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