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 과도하게 산정” 조합들 줄소송-집회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20일 04시 30분


[‘재초환’ 연말부터 부과]
조합 대표 25명, 공동대응 등 논의
내달 靑 앞에서 “재초환 폐지” 집회
서초구 “탄원서에 답변 안해 유감”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아파트 2026.10.28 뉴스1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아파트 2026.10.28 뉴스1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히자 재건축조합들은 소송과 집회를 예고했다. 당장 연내 부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은 소송에 나설 방침이고, 전국 재건축조합들은 다음 달 청와대 앞에서 제도 폐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재건축 위축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2월 부담금이 부과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합이 특히 문제 삼는 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다.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올랐을 것으로 보고 부담금 산정 때 빼주는 금액이다. 조합 측은 “재건축을 하지 않은 인근 아파트도 집값이 비슷하게 올랐다”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지나치게 낮게 잡다 보니 주변 집값을 따라 오른 몫까지 재건축 이익으로 계산돼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헌법소원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날 재건축조합 대표 25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반포현대 등 준공 사업장 10여 곳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재연은 다음 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30여 개 조합의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대통령비서실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전재연 측은 “지방에서도 조합원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이 2억 원에 육박하기도 한다”며 “당장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실거주자의 부담을 덜도록 법을 개정할 때까지라도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초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의 해석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을 밝히며, 8000여 명의 주민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이 없었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법령을 따라야 하는 만큼 부담금 부과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제도 폐지를 요구해 온 서초구는 현행법에 따라 부과 절차를 진행하되 조합 측 이의신청 등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분담금에 더해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일반 급여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들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집을 팔아 손에 쥐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데다 매각 때 양도소득세도 내야 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 시장 위축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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