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 상했으니 83만원 뺄게요”…전세금서 마음대로 공제해도 될까 [집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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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벽지 훼손과 수리비 공제를 형상화한 이미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세입자 책임과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한다. AI 생성 이미지
장판·벽지 훼손과 수리비 공제를 형상화한 이미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세입자 책임과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한다. AI 생성 이미지
집주인이 장판이나 벽지가 훼손됐다며 수리비를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손상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사람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색이나 가구 자국 등까지 세입자가 모두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다룬 사건에서는 집주인이 장판 찢김과 천장 벽지 훼손을 이유로 수리비 83만 원을 보증금에서 빼고 나머지만 돌려줬다. 실제로 수리한 것은 아니었고 도배·장판 업체의 견적서를 근거로 공제했다.

세입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판은 날카로운 물체에 찢어진 게 아니라 온도와 습도 변화 때문에 ‘들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상 일부는 자신이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다고도 했다. 결국 집주인이 송금한 돈을 다시 돌려보내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집주인의 주장은 달랐다. 세입자가 등기구를 직접 교체하다 천장 벽지를 찢었고, 베란다 곰팡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겼다고 맞섰다. 양측은 입주 당시 사진과 문자메시지, 사진에 기록된 촬영 날짜까지 꺼내 들었다.

● 장판 눌림·벽지 변색도 세입자가 물어줘야 할까

민법상 세입자는 임대차가 끝나면 빌린 집을 원상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654조가 제615조의 원상회복 의무를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입주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은 집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마모나 가치 감소, 이른바 ‘통상 손모’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세입자가 원상복구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임대차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낡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다는 이유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빌릴 때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를 넘는 훼손을 되돌려 놓는 데까지”라고 설명했다.

햇빛이나 시간 경과로 벽지가 바랜 경우, 침대나 냉장고 같은 일반적인 가구를 놓으면서 장판이 눌린 경우는 통상적인 생활에서 생기는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못 자국도 정도를 봐야 한다. 액자나 달력을 달기 위해 작은 못 몇 개를 박은 것과 벽 곳곳에 큰 구멍을 내거나 앵커를 박아 벽체를 훼손한 경우는 다르다.

곰팡이와 결로는 원인이 중요하다. 건물 자체의 단열이나 구조 문제 때문이라면 집주인 책임이 될 수 있지만, 환기 부족 등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인정되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담배·반려동물 훼손은 다를 수 있다

정상적인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을 넘어 세입자의 사용 때문에 집이 훼손됐다면 원상회복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실내 흡연으로 벽지가 심하게 변색되거나 냄새가 배어 도배가 필요해진 경우, 반려동물이 문틀이나 벽지를 긁고 배변으로 장판을 오염시킨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장판을 찍거나 찢고, 문짝이나 싱크대 등을 파손한 경우에도 세입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공통 기준은 ‘보통의 주의로 살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손상인가’”라고 말했다.

이번 83만 원 공제 사건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다. 세입자는 장판이 습도와 온도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들뜬 것이라고 했고, 집주인은 외부 충격으로 찢어진 것이라고 맞섰다.

손상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는지도 다퉜다. 양측이 입주 당시 촬영한 사진과 문자 기록뿐 아니라 사진의 촬영 날짜까지 확인한 이유다.

대법원도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당시 집의 상태와 세입자가 실제로 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 견적서 받았다고 83만원 바로 빼도 될까

집주인이 수리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혀 있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엄 변호사는 “공제를 주장하는 집주인이 손상이 있다는 사실, 그 손상이 세입자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 실제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며 “견적서만으로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과다하거나 손상의 원인이 불분명하면 감액되거나 배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리했다면 시공 내역과 영수증 등이 손해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을 왜 고쳐야 하는지, 견적 금액이 손상 정도에 비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오래 사용한 벽지나 장판을 새것으로 바꾸면서 교체 비용 전부를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모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본다. 이런 비용까지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어떤 손모와 비용을 세입자가 책임지는지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했거나, 세입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합의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이미 오래돼 가치가 거의 남지 않은 벽지나 장판이라면 세입자 부담은 크게 줄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훼손된 부분만 고치면 되는데 집 전체를 새로 꾸몄다면 집주인이 그 과정에서 얻는 이익까지 세입자에게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퇴거할 때 도배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내용부터 확인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특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통상 손모까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막연히 ‘원상복구한다’고 적혀 있는 문구만으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세입자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처럼 수리비 공제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입주와 퇴거 당시 기록이 중요해진다. 입주할 때 발견한 흠집이나 곰팡이, 장판 상태 등을 사진으로 찍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려두면 해당 손상이 원래부터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퇴거할 때도 같은 공간을 다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

엄 변호사는 “입주할 때 상태를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둔 쪽이 유리하다”며 “일부 수리비를 공제하더라도 다툼이 없는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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